2.4 부동산 정책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알아보기

얼마 전 정부에서 2.4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었습니다.

 

2021/02/14 - [부동산/정책.뉴스] - 2.4 부동산 대책, 과연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

2.4 부동산 대책, 과연 집값은 안정화될 수 있을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2025년까지 전국 대도시에 83만호의 주택 공급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말하는 획기적인 공급 전략에는 크게 6가지가 있습니다.

1.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총 19.6만호)
2.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총 13.6만호)

 

2021/02/11 - [부동산/정책.뉴스] - 2.4 부동산 대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알아보기

2.4 부동산 대책 -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알아보기

3. 도시재생을 통한 주택공급 (총 3만호)
4.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 (총 11만호)
5.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확대 (총 26.3만호)
6. 단기공급 확대 - 비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총 10.1만호)

이렇게 총 83.6만호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택 수로 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신규 공공택지 지정을 통한 공급 확대 3가지가 이번 공급 정책의 메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역세권,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 기존 민간사업으로는 개발이 잘 되지 않고 노후화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절차가 있습니다...@.@
맨 아래에 보면 사업 제안 시작 절차부터 입주까지 4~5년 내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절차는 2번째 '지구지정 제안' 과 4번째 '사업추진 의사타진' 인 것 같습니다.
토지등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위 내용을 보면 지구지정 제안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 10% 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업추진 의사타진을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2/3 이상(면적 1/2) 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년 이내에 토지등소유자 2/3 의 동의를 얻지 못할 경우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으로 추진되는데, 이 법은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19.6만호에 대해서 2025년까지 부지확보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입주x) 시행 성과를 봐서 연장이 검토될 수 있다고 합니다.

부지확보 기준이 지구지정 기준이라니 저 위의 사업단계에서 5단계에 해당하는 것 같은데,

사업단계만 봐서는 5단계 이후에도 실제 주택공급이 완료되기까지는 갈길이 멀어 보이기는 합니다.

 

 

또한 시행 성과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 3년 동안 부지 확보가 지지부진하면 이 공급 계획은 무산되는 것인가? 하는 의문 또한 생기게 됩니다.

 

여러가지로 쉽지 않은 공급대책 같아 보이긴 하는데요,

다른 공급 대책은 어떤 내용인지 다음 포스팅에서 이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